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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을 증여받을 때는 일부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
 그러나 만일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3천만원 정도의 현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때의 증여세는 약 3,230만원정도이고 역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부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대가를 일부만 받고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양도자인 부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대가의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양도자인 부모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차라리 전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나은지 양도가 나은지는 세부담을 비교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