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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수)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관련사항 |
□ (최고세율 현행유지 이유)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할 필요
※ 동 내용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9.7일(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 논의한 결
과임
□ (주요 개정내용)
1. 2012년부터 인하(35%→33%)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소득세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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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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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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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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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현행)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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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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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600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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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8,800만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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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
3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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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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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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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현행) |
‘12년 |
|
1,200만원 이하 |
6%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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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600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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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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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2009.12.31 개정, 2012.1.1 시행 예정)이던 근로소득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방안도 함께 시행을 중단하고 현행유지
① 근로소득공제율 현행유지(소득세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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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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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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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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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현행)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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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8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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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00만원 이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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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0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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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4,500만원 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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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8,000만원 이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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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10,000만원 이하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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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초과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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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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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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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현행) |
‘12년 |
|
500만원 이하 |
8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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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00만원 이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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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0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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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4,500만원 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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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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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현행유지(소득세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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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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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공제율: (산출세액 50만원이하)55%,
(50만원초과)30%
○ 공제한도(‘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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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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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현행)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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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하 |
5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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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8,500만원 이하 |
“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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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9,000만원 이하 |
“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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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500만원 이하 |
“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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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10,000만원 이하 |
“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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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초과 |
“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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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현행유지
○ (좌 동)
○ 총급여에 관계없이 50만원(현행)
공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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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상기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9.8~9.20), 법제처 심사 등을 거
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2011.9.30)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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